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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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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재노11·전주지방법원·2017-09-29
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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