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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형법 제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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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재고합47·제주지방법원·2024-04-30
제주4.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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