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형법(2014. 5. 14.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0조, 제6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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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노1040·청주지방법원·2015-07-24·2심
냉장육 8.5톤을 신고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9.2톤 보관
벌금
2014노3029·대구지방법원·2015-09-18·2심
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, 심의 없이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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