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4666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8·1심
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 공공기관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자, 그 기관 직원들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