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행정절차법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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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19132·서울고등법원·2013-11-20·2심
원고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와 난치성 간질 및 지적장애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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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5153·부산지방법원·2013-04-04·1심
대형마트를 운영하며 구청장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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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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