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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행정절차법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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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14구합1019·대구지방법원·2014-09-19·1심
봉화군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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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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