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행정절차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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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65494·서울행정법원·2021-11-09·1심
주사무소 공실·사업실적 미제출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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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구합1019·대구지방법원·2014-09-19·1심
봉화군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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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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