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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항만법(2005. 5.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4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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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합490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8·1심
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,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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