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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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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3982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7-23·1심
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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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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