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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하천법(1961. 12. 30. 법률 제892호) 제6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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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049·춘천지방법원·2015-08-25·1심
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·유실된 후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자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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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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