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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2조 제2항,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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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1970·청주지방법원·2016-04-26·1심
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,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.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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