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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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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84·부산지방법원·2010-06-11·1심
동거녀의 만 5세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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