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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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5누6919·광주고등법원·2016-08-18·2심
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살던 주민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,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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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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