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, 제66조 제1항, 제13조

폐주물사를 야적장에 쌓아두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아 페놀 등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고, 폐기물 인계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