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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파산법 제367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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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하면1330·대전지방법원·2006-11-16
주식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지인들에게 아들이 증권으로 손해를 봤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금원을 편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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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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