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특허법 제163조

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

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,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
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, 재심리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