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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허법(1990. 1. 13.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) 제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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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허588·특허법원·2004-01-08·3심
치수안정성 폴리에스테르사 제조방법 특허 명세서가 불명확하여 특허 등록이 취소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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