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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2011. 12. 31. 법률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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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1428·서울고등법원·2014-11-07·2심
피고인 B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조세 포탈 및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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