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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,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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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84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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