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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2010. 4. 15.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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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210·울산지방법원·2015-12-24·1심
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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