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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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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09·부산지방법원·2012-10-19·1심
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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