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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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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228·부산지방법원·2012-04-20·1심
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·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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