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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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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도7516·대법원·2024-09-27·3심
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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