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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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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48166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24·2심
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 무효 확인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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