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루7·부산고등법원·2008-10-09
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반영해 환지계획을 수정한 뒤 재공람 절차 없이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내림
—
2013구합459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