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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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0누282·대전고등법원·2001-05-25·2심
OO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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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861·인천지방법원·2009-08-13·1심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병원을 신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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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53513·서울고등법원·2020-04-22·2심
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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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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