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나34·대전고등법원·2025-01-23·2심
유류저장소를 경매와 매수로 넘겨받은 피고들이, 이전 소유자의 저장탱크·배관에서 누출된 유류로 인해 인접 토지가 오염되자 그 정화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.
—
2006나8634·부산고등법원·2007-07-05·2심
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