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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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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41106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09·2심
중국 국적의 원고가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입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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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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