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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축산법 시행령(2013. 2. 20. 대통뜹뜹 제24338호)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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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442·대구지방법원·2014-06-20·1심
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던 중 토지 수용으로 인한 휴업·폐업 보상 청구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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