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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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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나201918·서울고등법원·2021-09-29·2심
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서면으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, 이후 임시집회에서 관리인 등을 선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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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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