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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적법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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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897·광주고등법원·1997-10-10·2심
원고가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공장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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