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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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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961·대구지방법원·2014-09-05·1심
건설회사 직원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건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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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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