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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(1961. 9. 1. 법률 제707호로 제정된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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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27246·대구고등법원·2017-08-16·2심
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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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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