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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법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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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가합7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7-25·1심
지회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사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여 해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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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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