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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2. 9. 20. 대통령령 제3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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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7613·서울행정법원·2023-03-09·1심
교복 납품업체가 입찰 때 제출한 견본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뒤 계약을 포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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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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