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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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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314·광주고등법원·2021-09-15·2심
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목장을 조합원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하며 토지 임대료 수입을 얻고, 마을주민 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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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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