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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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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775·부산고등법원·2013-09-27·2심
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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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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