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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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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369·청주지방법원·2021-09-30·1심
국가유공자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, 자녀가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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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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