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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3. 3. 23.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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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42138·서울고등법원·2019-09-27·2심
원고가 2011년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1년 넘게 취득세 추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고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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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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