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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)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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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2888·광주고등법원·2021-05-26·2심
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한 뒤 중소기업이 아닌 제3의 회사에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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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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