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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4. 12. 31.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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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72751·서울고등법원·2025-05-15·2심
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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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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