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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3. 12. 29.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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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56950·서울고등법원·2024-04-17·2심
농업회사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취득세 감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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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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