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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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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866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0·1심
공공주택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후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,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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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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