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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5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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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0375·청주지방법원·2023-09-14·1심
산업단지 토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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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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