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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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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8071·인천지방법원·2024-08-29·1심
수협중앙회가 위판장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중도매인 등 제3자에게 사무실·구내식당으로 임대·사용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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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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