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8조의3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11807·창원지방법원·2020-06-24·2심
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