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

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한 뒤 중소기업이 아닌 제3의 회사에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 처분을 받음.

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,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관세청·지자체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