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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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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4486·춘천지방법원·2015-09-23·1심
골프장 부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 간주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고,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며 50% 경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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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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