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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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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11898·의정부지방법원·2018-04-03·1심
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,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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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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