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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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11898·의정부지방법원·2018-04-03·1심
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,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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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2888·광주고등법원·2021-05-26·2심
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한 뒤 중소기업이 아닌 제3의 회사에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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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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